동강댐을 지으면 안되는 12가지 이유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첫째는 동강의 생태적 가치가 너무나 크다.

동강은 말없이 흐르고 있지만, 동강이 지니고 있는 식물 300여종의 식생군락, 조류 72종, 어류34종, 곤충류, 양서파충류, 포유류 등 다양한 희귀동식물종은 우리나라 제일의 생태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인류가 살기 훨씬 전부터 흘러온 세계적인 사행천(蛇行川)과 아우라지, 어라연(魚羅淵) 계곡의 비경은 대대손손 물려줄 만한 자연 유산이다.

둘째, 안전성의 문제다.

언론에도 수차 소개된 바대로 이 지역은 석회암지대로 단층, 습곡 등이 발달해 있고, 이미 발견된 동굴이 244개에 이르며, 지진이 다발하는 지역(4월7일에도 3.3도 지진이 발생함)이다. 한양대 지진연구소와 국립방재연구소에 따르면, 연약지반 때문에 댐이 건설되면 물무게에 의해 유발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하자(Harja)사 보고서와 수자원연구소의 진단에서도 '동강댐에 물을 가득 채웠을 경우 댐 저수지 옆 석회암 지대(절운재, 문산리일대)를 통해 물이 새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가 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월 건설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단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결과가 나오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해버렸다. 이는 이후 나올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수질특성이 상수원으로는 부적합하다.

동강은 강원도 산골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지구화학적 요인 때문에 수질 상태는 썩 좋지 않다. 현지의 바위와 자갈들은 모두 석회석으로 뒤덮여 회색빛이 대부분이다. 4월초 한국자원연구소는 동강지역 1천여 곳을 조사해, 비소와 알루미늄 식수허용기준치가 100배 초과하고있어 식수로 쓰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말 환경부의 현장 조사에서도 동강 수질이 댐 건설후, 물의 정체로 인한 부영양화 때문에 급속히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전유역이 석회암지역으로 알칼리성(pH8~9)이 강해 댐이 건설돼도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다섯째, 용수문제에 여러 대안이 있다.

정부는 매년 물수요량이 1.2%씩 증가하는 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화천댐 10억톤 등 발전용댐 6개분 16억7천만톤과 충주댐 농업용수 여유분 2억600만톤이 누락되어 있어 물부족이 과대포장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199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용수수요량은 연간 301억톤으로, 비율로 보면 농업용수 149억톤(49.5%), 하천유지용수 65억톤(21.5%), 생활용수 62억톤(20.5%), 공업용수 26억톤(8.5%) 순이다. 이 중 생산된 수돗물 양은 생활용수 62억톤 가운데 56억톤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민들이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실제 사용한 수돗물의 양은 39억톤(전체의 13%)정도이다. 따라서 용수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도별 수자원을 어떻게 잘 안배하느냐 하는 것이 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댐을 건설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 수요관리정책에 투자해도 몇배나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절약은 제2의 생산이다.

여섯째, 홍수예방효과 미미하다.

홍수는 대량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재해로 예방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댐짓는 것만으로 홍수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홍수대책의 절반의 성공은 기상예측 기술 수준에 달려 있고, 댐들간의 수량정보가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최적화되어야 한다. 산업공학적으로, 기존 댐을 연계운영하면 저수량을 15.9%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도 나와 있다. 특히, 산림벌채와 도시화로 상실된 땅의 흡수(吸水) 및 보수(保水)기능을 되살려야 하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둑을 쌓고, 배수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홍수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곱째,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

영월, 정선, 평창 지역 주민들은 모두 댐건설의 피해자이면서도 서로 이미 갈라져 있다. 수몰지역 주민들은 고향을 팔아먹었다는 욕을 들으며 잠 못 이루고, 댐건설 반대 주민들은 댐건설 추진론자들과 전에 없는 긴장감을 지니고 이미 수년을 살아오고 있다. 수백년 이어져 온 공동체는 이미 파괴되었다. 만약 댐이 건설된다면, 이 지역주민들의 자책과 자학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것인가 ?

여덟째, 문화유산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신석기시대 유적 7곳과 청동기시대 13곳, 철기시대 6곳등 유적지가 즐비하고, 보전가치가 높아 영구 미공개 결정이 난 천연기념물 260호 백룡동굴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의 하나인 정선아리랑의 숨결이 동강과 함께 흐르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이 곳을 수장시킨다면 우리 후손들이 무엇이라 할까 ?

아홉째, 미래세대의 입장이 무시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미래세대의 입장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 동강을 보전한다 하더라도 동강은 멀리 도망가지 않는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강의 가치를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다음 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하지 않는가? '생태학적 상상력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동강의 가치는 보전으로도 충분히 보상되고 남는다.

열번째, 엄청난 예산낭비가 초래된다.

다른 국책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댐건설 사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예산이 당초보다 몇배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더욱이 동강댐의 경우, 연약지반을 보강하고, 모든 동굴을 메워야 하고(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회의적이다),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타당성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열한번째,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월초 일간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7%가 동강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민들은 이제 스스로의 생활양식을 바꾸면서 물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한다. 국민여론이 반대하면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순리이다.

마지막으로, 동강댐 계획은 낙후된 물정책 패러다임의 소산이다.

세계은행은 90년이후 댐건설 차관을 중지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공급위주의 수자원개발 정책에서 수요관리적인 물절약정책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것이 환경친화적이고, 국민들이 원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물절약과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